여야 지도부는 20일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또다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김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지역구를 253석으로 늘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데는 뜻을 같이했는데 그러려면 야당이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내놓을 게 없다"면서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선거구 획정 부분은 새누리당이 전혀 달라진 입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진척을 거두지 못했다"면서 "언제 또 만난다는 약속은 잡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여야는 여전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7석을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 의석과 정당득표율을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정의당의 제안에 따라 정당득표율 3∼5%인 정당에 비례대표 3석을 우선 배정하는 선거구 획정 절충안을 새롭게 새누리당에 제시했다.
올해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 지도자끼리 벌인 일요일 담판에 대한 기대가 컸다. 여야 지도부는 이번 주 추가회동을 통해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성과가 있을지 불투명하다. 특히 선거구 문제에 대한 협상은 전혀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걱정스럽다. 여야는 그동안 협상을 통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현재보다 지역구 의석을 7석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는 그만큼 줄이는 방안(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에는 의견이 접근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을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현행 선거구가 새해부터 법적 효력을 잃는 초유의 사태를 막을 수 없을지 모른다. 국가적 혼란을 막을 책임이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에게 있다. 선거구 문제는 게임의 규칙이다. 여야 간 정 합의가 어렵다면 일단 합의된 부분만큼이라도 먼저 처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선거 현장의 혼란을 막고 국민의 충분한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구가 시급히 획정돼야 한다. 선거구가 무효화되면 당장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하고 이제 막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정치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의 선거운동은 중단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경제활성화 법안의 연내 통과도 거듭 촉구한다. 노동개혁 관련 5법의 심의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김무성 대표가 전했다. 21일부터는 노동개혁 관련 5법에 대한 상임위 즉각 가동도 합의했다고 한다. 정부와 여야 모두 보완책 제시 등 한발씩 양보해 국정 현안문제를 연말이전에 마무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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