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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팀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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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팀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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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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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새누리당 유일호(60)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63)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다.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홍윤식(59)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주형환(54)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내정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새누리당 강은희(51) 의원을 발탁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각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개각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정종섭 행자부 장관, 윤상직 산업부 장관, 김희정 여성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함에 따라 이뤄지는 예고된 수순의 총선용 개각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파리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중유럽 4개국 순방 외교를 마치고 귀국한 뒤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을 위해 개각 발표를 미뤄왔으나, 내년 1월14일로 예정된 출마장관들의 공직자 사퇴시한과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 전격적으로 후임 장관을 지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개각 발표가 늦춰지는데 따른 공직사회의 동요 및 국정이완 현상을 차단함으로써 핵심법안 처리에 전력 투구하겠다는 의지도 이날 개각 발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각의 핵심인 경제사령탑으로 유일호 의원을 발탁했다. 박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국회로 복귀한 유 의원을 한 달 만에 다시 경제부총리에 기용함으로써 두터운 신임을 줬다. 자신의 경제철학을 잘 아는 '복심'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KDI 연구원 출신인 유 내정자는 여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조세·재정 전문가이며, 튀지 않는 유연한 사고와 친화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각에서 박 대통령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을 유임시켜 경제팀의 안정감을 유지했다. 따라서 새 경제팀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을 이어받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일호 내정자는 개각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못박았다. 비정치인이 임명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으나 최경환 장관에 이어 다시 경제부총리에 정치인 출신을 앉힌 것은 대국민 또는 정치권과의 원활한 소통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팀은 '초이노믹스'가 상징하듯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재정과 정책을 총동원해 침체에 빠진 경제 살리기에 나섰으나 경기의 하강 속도를 제어했을 뿐 추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성장률 목표를 3.8%로 잡았으나 2.7%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내수 부진에서 탈출하기 위해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경제에 온기를 지폈으나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위기의 뇌관이 됐다.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수출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대외 환경은 더욱 불투명하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중국의 경기 하강에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급락이 겹치면서 신흥국들이 위기 국면으로 몰리고 있다. 경제의 대외 의존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악재가 첩첩산중이다. 유일호 경제팀은 이런 격랑 속에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의 차질없는 개혁과 규제 개혁, 한계 기업 구조조정,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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