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 타결 모색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28일 서울에서 열려 해결의 가닥을 잡을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외교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28일 방한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고 25일 밝혔다. 기시다 외무상이 아베 총리의 특명을 받고 전격 방한하는 만큼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 타결을 위한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회담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일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가능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의 후속 절차로 볼 수 있다. 특히 정상회담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국장급 협의에서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군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외교 수장 간의 '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교착상태에 빠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장관급 협의에 합의한 것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이 무죄로 결론나고, 한일청구권협정의 무효를 주장한 헌법소원이 각하되는 등 외교 관계의 개선 분위기가 조성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으로서는 박근혜 대통이 지난달 양국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연내타결을 강력히 촉구한 것도 감안했을 것이다. 윤병세 외교장관도 지난 23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 "좀 더 기다려 주시면 나름대로 결과를 보고드릴 시점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일본과의 협의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올해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위안부 문제에 발목이 잡혀 양국 외교 관계에 한랭전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지난달 초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이후 국장급 회담을 두 차례 했으나 진전이 없어 협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 그러자 주일 대사를 지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일본의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 간 막후 협의 라인이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에 이 문제를 연내 털고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위안부 강제연행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여부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이 문제의 법적 해결이 종료됐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일본 측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이는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국은 그동안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주한 일본 대사가 피해자들을 만나 총리의 사과 서신 전달,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사사에 안을 토대로 협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우리 측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배상을 확실히 할 것을, 일본 측은 자국이 양보할 경우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위안부 문제의 국제 쟁점화 중단 등 핵심에서 비켜난 요구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2007년 해산한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피해자 지원을 원하고 있으나 배상금이 아닌 단순 위로금 형태여서 자금의 출연 주체와 성격, 명칭의 변경 등이 명확해지기 전엔 우리 측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여성인권 문제로, 일본 정부가 관여한 반(反) 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장관히담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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