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갚아야 할 부채가 처음으로 900조원대를 돌파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8조6000억원(6.5%) 증가했다. 이 같은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64.5% 수준이다. 공공부문 부채를 늘린 주요 요인이 2013년엔 공기업들의 빚이었지만 1년 새 중앙정부 부채로 바뀌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는 2014년 말 620조6000억원으로 1년 새 54조9000억원 늘었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 수입이 예상보다 적어 추가로 발행한 채권과 외환시장 안정 채권 등 국고채가 38조4000억원 증가하면서 중앙정부 부채가 늘었다. 민자사업 부채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폈기 때문에 중앙정부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408조5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공기업들이 부채를 줄이면서 비금융 공기업 부채 증가 폭은 전년의 17조3000억원에서 크게 낮아졌다. GDP 대비 부채 비율도 27.5%로 1.0%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공공부문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당히 큰 편이다. 4대강 사업, 보금자리 주택, 혁신도시 건설 등 공기업들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지출이 수입을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부문 부채에서 제외된 금융공기업 부채와 공무원·군인연금 등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부채는 총 643조6000억원(2014년 기준)이다.
정부는 아직 우리나라의 공공부채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의 GDP 대비 D3 비중은 64.5%로 D3를 산출하는 OECD 7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44%)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이 비중이 276%이며 포르투갈(144%)과 캐나다(119%)도 100%를 넘는다. 정부가 직접 지불책임을 지는 일반정부 부채(D1)에 국한해 보더라도 한국의 GDP 대비 비중(41.8%)은 역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일본(245%), 포르투갈(140%), 이탈리아(132%) 등에 비하면 크게 양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안이한 분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여서 세수를 크게 늘리지 않는 한 장기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경제 규모에 비해 대외교역의 비중이 커서 재정건전성이 훼손돼 국가신용이 저하되면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가능성이 크다. 일본처럼 민간부문이 튼실한 것도 아니다. 거기에다 돌발적인 남북통일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재정에 큰 부담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D3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국책은행들이 부실기업을 떠안고 있어 사실상의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더 크다고 봐야 한다. 올해에도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편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경기 상승에 따른 일부 세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은 나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인 금리인상의 파도가 몰아친다면 기업과 가계의 부채는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민간부문이 이처럼 취약한 상태에서 돌발적인 대외변수에 대비하고 필요한 때에 재정이 경기진작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