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갚아야 할 부채가 처음으로 900조원대를 돌파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8조6000억원(6.5%) 증가했다. 이 같은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64.5% 수준이다. 공공부문 부채를 늘린 주요 요인이 2013년엔 공기업들의 빚이었지만 1년 새 중앙정부 부채로 바꿨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는 2014년 말 620조6000억원으로 1년 새 54조9000억원 늘었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 수입이 예상보다 적어 추가로 발행한 채권과 외환시장 안정 채권 등 국고채가 38조4000억원 증가하면서 중앙정부 부채가 늘었다. 민자사업 부채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폈기 때문에 중앙정부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기업의 부채도 결국에는 정부가 지불 책임을 지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이 또한 나라의 빚으로 보는 것이 옳다. 정부는 아직 우리나라의 공공부채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의 GDP 대비 D3 비중은 64.5%로 D3를 산출하는 OECD 7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44%)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이 비중이 276%이며 포르투갈(144%)과 캐나다(119%)도 100%를 넘는다. 정부가 직접 지불책임을 지는 일반정부 부채(D1)에 국한해 보더라도 한국의 GDP 대비 비중(41.8%)은 역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일본(245%), 포르투갈(140%), 이탈리아(132%) 등에 비하면 크게 양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안이한 분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규모에 비해 대외교역의 비중이 커서 재정건전성이 훼손돼 국가신용이 저하되면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가능성이 크다. 일본처럼 민간부문이 튼실한 것도 아니다. 거기에다 돌발적인 남북통일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재정에 큰 부담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D3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국책은행들이 부실기업을 떠안고 있어 사실상의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더 크다고 봐야 한다. 올해에도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편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경기 상승에 따른 일부 세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은 나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지난해 말 2500개를 넘어섰고 가계부채는 올해 1200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나마 금리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어서 그런대로 견디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인 금리인상의 파도가 몰아친다면 기업과 가계의 부채는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민간부문이 이처럼 취약한 상태에서 돌발적인 대외변수에 대비하고 필요한 때에 재정이 경기진작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선거를 앞둔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경쟁이라도 하듯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사업과 복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