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일부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권위는 내달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내용을 최종 검토한 뒤 제도개선 권고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지난 2013년 11월에도 탈북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통일부에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 결정문에는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강화 ▲직업훈련과 취업의 연계성 제고 방안 마련 ▲국내 입국후 1년이 지나 보호신청을 한 탈북민도 법적 보호대상에 포함 등 내용이 담겼다.
내달 인권위 상임위에서 논의될 권고안의 내용 역시 이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가 2년여 만에 재차 제도개선 권고를 검토하게 된 것은 그간의 노력에도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2013년 12월까지 입국한 만 15세 이상 탈북민 1만2천7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탈북민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25.3%는 지난 1년간 북한 출신이란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이유로는 '말투 등 문화적 소통방식이 달라서'(68.6%),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42.6%) 등이 꼽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탈북민은 북한이 싫어 탈출한 이들임에도, 일부 국민들은 이들에게 북한의 이미지를 덧씌워 바라보기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탈북민들은 북한에 두고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등으로 우울증을 앓기도 한다. 탈북자 자살률은 일반 국민의 3배에 이른다. 게다가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자본주의 체제하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다. 특히 취업에서의 차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탈북자들은 남한 주민들이 탈북자라고 하면 무조건 채용을 기피한다며 불만을 터뜨린다. 반면 사용자들은 탈북자들이 출퇴근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책임감도 부족하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 물론 사상과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탈북자 각자의 몫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겠다고 목숨 걸고 북한에서 넘어온 이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해야 할 일이다.
탈북민에 대한 차별 시정과 함께 다문화에 대한 반감 해소도 신경써야할 과제다. 11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모두 186만여 명이다. 이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차별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고령화시대 인구 감소에 대비해 외국인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수 외국인 장학생들에 대해서는 국내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고 한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포용성이다. 동족인 탈북민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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