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1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했으나, 최종적인 파기는 이달 19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오후 6시 넘어서까지 이어진 이날 중집에서는 노사정 파기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이 펼쳐졌다.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 한노총 내 주요 산별노조들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하는 등 노사정 대타협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노사정 대타협의 즉각적인 파기를 주장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자동차노련 등 일부 온건 노조는 "노사정위를 탈퇴하면 한노총의 진로가 너무 좁아지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 노사정 파기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을 펴며 맞섰다. 김동만 위원장 등 한노총 지도부도 노사정 대타협 파기로 마음을 굳혔으나, 이러한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을 감안해 최종 파기 선언은 이달 19일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한노총은 "9·15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 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파탄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며 "다만, 김동만 위원장에 전권을 위임해 정부의 대응을 본 후 19일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시한의 정함이 없이 협의한다'는 9·15 노사정 합의에 맞도록 양대 지침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입장 변화가 없으면 파기 선언과 함께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노총은 지난해 12월30일 정부가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양대 지침의 초안을 백지화하고,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아 다음 주 한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아직 국회에 걸려 있는 상태다. 기간제법, 파견법에 걸려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여기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 완화 양대 지침까지 얹혀져 노사정 대타협마저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노사정 대타협은 미완의 결론이었다. 국회에서 문제가 되는 기간제법, 파견법도 합의는 없었고 양대지침도 마찬가지다. 양대지침의 경우는 전문가와 노동계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한다는 정도의 합의에 그쳤다. 당시 노동계 입장은 관련 논의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큰 양보를 했다는 것이었다. 사실, 노사정 대타협은 합의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이처럼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서 일정한 합의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타협의 정신만은 살려야 한다고 본다. 이런 대타협 정신을 무로 돌리는 건 손실이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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