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해 부과한 경제·금융 제재가 16일(현지시간) 해제됐다. 이로써 서방의 제재에 고립돼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던 이란은 국제 사회에 복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란이 지난해 7월14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핵협상을 타결한 지 6개월 만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면서 "이란의 핵무기 위협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 관련 대(對) 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란의 핵합의 이행은 핵프로그램에 대한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글을 적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고위대표도 "오늘(16일) 이란에 대한 제재가 풀리는 '이행일'(Implementation Day)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제재 해제 발표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런 은총을 주신 신께 감사하며 위대한 인내를 발휘한 이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축하하자"라며 기쁨을 나타냈다. IAEA는 이날 이란이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핵프로그램 제한 의무를 이행, 서방의 제재 해제의 조건을 충족했음을 검증했다고 확인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은 지난해 7월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라는 핵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 원심분리기 감축, 저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중수로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이란 내 핵 프로그램을 평화적 목적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이 합의안에 맞춰 이란은 지난해 11월까지 우라늄 농축시설인 원심분리기 1만2천 개를 해체했고, 이어 12월 말에는 핵무기에 쓰일 수 있는 저농축 우라늄 보유량 9t 거의 전부를 러시아로 넘겼다. 물론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완벽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다. 무기금수 제재(5년)와 탄도미사일 제재(8년)가 일정 기간 유지되며, 테러조직지원 제재와 반인권 관련 제재도 유지된다.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비(非) 미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이른바 '2차 제재'를 푼 것으로, 미국과 이란 간 직접 교역·투자는 계속 제한된다. 하지만 이번 제재 해제 조치로 이란이 얻은 경제적 이득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1천억 달러(122조 원)에 달하는 해외동결자산이 풀리고, 원유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 수출 길이 완전히 뚫린다. 또 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고, 외국과의 자금 거래도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유엔 내에 특정 국가를 제재 대상으로 하는 곳은 '북한제재위원회'만 남게 된다. 북한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고립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게다가 최근 진행된 4차 핵실험으로 유엔에서는 대북제재안 마련을 위한 후속 논의가 진행되고 미국은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조치를 강구 중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북한은 핵폭탄이 "합법적인 자위적 권리"라면서 핵 개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딱하기 그지없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도 이미 언급했듯이 '이란식 모델'만이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저선이란 걸 북한이 깨달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