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국회에서 테러 위기 상황 대처를 주제로 열린 협의회에서 테러 방지와 안보 체제 강화를 위해 경기북부경찰청 신설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북부는 치안 수요가 있을 뿐 아니라 북한과 머리를 맞대고 있어 테러를 책동할 소지가 많다고 보고 북부청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문종 의원도 “청와대에 2청 신설을 건의했고, 앞으로 대테러 문제가 생길 때 경기청장 대신 경기북부청장이 직접 (안보 부처와) 통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신명 경찰청장은 “파주 등 경기북부 지역은 북한도발이나 테러위협이 높음에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신속하고 책임감있는 지휘통솔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앞서 2012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을 골자로 경찰법을 개정, 공포해 경기북부청 신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도 완료된 상태다.
또 이달초 경찰청은 오는 3월까지 순차적으로 경기경찰2청의 수장인 경기청 2차장(치안감)에게 예산·인사·감찰·성과평가 권한을 부여, 2차장 책임치안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경찰2청의 담당 인구는 약 320만명으로 서울, 경기남부, 부산, 경남에 이어 전국 5위다.
경찰 관계자는 “보고체계가 중복되고 독자적인 치안전략을 세울 수 없는 등 현재는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올해 들어 사실상의 준독립체제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데다가 정부까지 나선다니 연내 신설된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 “언제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핑계만 댈 수 없으니 (정부는) 철저히 대비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야당도 더는 미루지 말고 그동안 합의된 내용으로 빠르게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정원 측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대테러 통신감청과 금융추적 허용 등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와 관련, “다만 금융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서 획득하고, 테러방지법 상의 통신감청도 일반 통신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지 국정원에서 직접 감청을 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테러와 필리핀에 대한 테러 예고 등을 언급, “아시아도 더이상 테러 무풍지대가 아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전향적인 협조가 국가 안위를 위한 정도임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 또는 테러가 발생하고 난 뒤에 비난을 받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쟁점이 되고 있는 국정원 내 대(對)테러센터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테러방지법은 무엇보다 안전과 안보라는 이해에서 시작돼야 한다. 국정원이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정원 김수민 제2차장은 “15년째 잠자는 테러방지법은 그 입법 논의가 겨우 시작됐지만, 법안의 본질이 국민의 생명 수호인지 국정원 힘 빼기인지 모를 정도로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차장은 “국정원은 권한이나 위상강화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다”며 “오직 끔찍한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소임을 다하겠다는 충정으로 입법을 고수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