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11일 전기차 관련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기차 불만! 정부와 국회에 말한다’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 의원은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전기차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관계 부처의 답변을 청취하고 전문가와 함께 향후 전기차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실시한 전기차 관련 설문조사는 답변 인원이 1,200명을 넘어설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토론회에는 최웅철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참여, 환경부 등 정부 주무 부처의 담당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기차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과 불만에 대해 답변했다.

발제를 맡은 장 의원은 “전기차 충전기를 양적으로만 따져보면 이미 주유소보다 많은데도 여전히 절반 이상의 전기차 사용자가 충전이 불편하다”고 답했으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충전 인프라 구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재로의 인프라 구축은 이미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이제부터는 실사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웅철 교수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해 “충전방식 결정은 각 충전소의 특성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며 “그 기준은 충전소의 위치가 목적지 인지 경유지 인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토론 시간에서는 전기차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정부의 미래차 최종목표가 수소차인지에 대해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의 전기차 보급 및 육성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며 “연료의 특성에 따라 전기차는 소형·시내 중심, 수소차는 중대형·시외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및 보조금 인하에 따라 전기차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정부 역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할인이 축소되더라도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전기차 유지비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전기차 화재 등과 관련해 배터리 및 안전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위은환 서기관은 “아직은 화재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제작 차량의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리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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