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이 위원회 일제정비에 팔걷고 나섰다.

3일 윤여경 기획감사실장은 “군의 불필요·유사 위원회의 난립은 수당, 운영경비 등 예산낭비와 함께,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며, “향후 법령 등의 이유로 신설이 필요한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무분별한 위원회 난립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모두 85개이며 특히 개별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위원회의 경우 대다수 지자체의 필요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돼 있어 위원회 남설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목적 달성, 수요 해소 등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감소한 위원회의 경우에도 그대로 존치하는 사례도 일부 발견됐다.

군은 이에 따라 위원회 정비계획을 마련해 설치목적과 적법성 여부, 소관부서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우선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 운영 현황 및 검토의견을 반영해 설치 근거와 필요성, 유사·중복 기능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존치 여부를 결정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양성 비율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위원회 신설 시 총괄부서에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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