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논현동 66-12 일대는 그동안 레미콘공장으로 사업을 운영돼 왔고, 그로 인한 소음과 분진(모래) 등이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그러기에 당연히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끝임 없이 공장 이전에 대한 진정민원을 제기해 왔었다.
실제로 민원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도시개발 이전부터 유지돼 왔으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 그리고, 편입에 대한 재정문제에 대한 부담감으로 마땅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얼마 전 다행히도 레미콘공장 사업주와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주민들의 안도의 숨소리를 들은 것이 끝이 아니었다.
A개발업체는 레미콘공장 부지와 그 옆 부지까지 모두 8만m2(약 2만4000여 평)에 지하 1층~지상 9층(연면적 49만9942㎡(15만여 평)) 창고시설 건축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남동구에 접수했고, 지금은 인천시에 넘겨진 상태이다.
논현동 66-12번지 뒤편으로는 소래생태습지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앞쪽으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돼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기존 소래포구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비와 함께 인천대공원~소래습지생태공원~소래포구 국가항으로 이어지는 거대 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물류창고 신축은 소래습지의 환경보호 차원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인근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는 주거지역으로서 물류센터 건축이 이뤄질 경우, 하루 6천여 대의 입·출고 화물차량으로 인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극심한 교통난과 환경파괴, 소음문제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며, 주민생활의 황폐화가 예상된다.
특히 교통문제는 인천시에서 진행하려는 소래IC 건설사업의 IC 진·출입로를 소형차량으로 제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온라인시장의 급속한 이용과 먹거리에 대한 생활패턴의 변화로 물류창고(냉장창고)등의 확보가 필요한 점은 인정하나, 지리적 여건과 교통, 환경을 역행하는 문제로 주민과의 마찰이 없어야 할 것이다.
건축 심의와 건축 허가를 접수받는 남동구에서도 물류창고는 고용 유발 및 세수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 구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환경적 요인을 감안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난개발이 없는 친환경 소래습지생태공원 건설을 원한다면, 물류센터 문제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귀 기울여 줘야 한다.
아울러 인천시는 환경특별시 라는 목표 아래, 자원순환정책에 앞장서고 있는바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경관 심의를 담당하는 인천시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직시, 주민들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심한 심의를 기대해본다.
인천시에서는 ‘2040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바, 환경보호는 물론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자연보존을 위해서라도 논현동66-12번지 일원을 도시계획을 통해 공원으로 묶어야 하겠다.
주민이 공감하지 못하면 그것은 난개발에 불과하며, 주민의 편의증진과 행복추구권을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정부의 지원이나 특교세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인 주차장확보, 체육시설 확장, 공원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할 책무가 있다.
이번 물류창고(계획) 개발건에 대한 건축허가 철회 요청 등 모두 603건(국민신문고 519건, 구청장에게 바란다 85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주민들은 벌써부터 ‘물류창고저지대책위’를 구성해 강력한 투쟁을 펼쳐 나가겠다고 준비 중이다.
인천시는 ‘환경특별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정부가 지급한 3차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과 별개로, 인천시는 집합금지 유지업종과 집합금지 완화업종 그리고, 집합제한 업종 등의 지원을 하며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이번 물류센터 신축건설도 친환경적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현명하고 올바른 행정조치를 기대해본다.
주거환경과 보금자리를 지향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 비로소 바른 행정, 아름다운 사회와 선진인천으로 도약하는 지름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전문가 칼럼] 오용환 인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