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에 개인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제가 내년까지 전면 도입된다. 호봉제를 유지했거나 이름만 연봉제를 내걸었던 금융 공공기관들은 이를 폐지하고 거의 모든 직원에게 성과에 따라 20~30% 차등화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9개 금융 공공기관 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는 금융 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상 준정부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이상 기타공공기관) 등 9곳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현재 간부직에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금융 공공기관 대상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은 공운위 권고안을 토대로 하되, 평균급여가 다른 업권보다 높고 다른 금융권에 모범사례를 제공해야 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권고안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성과 연봉제 도입은 지난달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에서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도입 방침이 발표된 지 나흘 만에 나온 것이다. 지금도 공공금융기관들은 성과연봉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은행 등 민간 금융권 전체에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9개 기관의 성과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은 현재 7.6%(1327명)에서 68.1%(1만1821명)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성과연봉 비중도 직급에 따라 총연봉의 20~30%로 높아질 예정이다.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화(3%포인트)도 차 하위 직급인 4급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작년에 연봉 1억 원을 똑같이 받던 직원들 간에 내년에는 3천만 원 이상의 연봉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무늬만 연봉제'가 아닌 내부 경쟁과 평가에 따른 제대로 된 연봉제가 실시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공공금융기관들이 '철밥통' 문화와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 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성과급 연봉제가 제대로 뿌리 내리는 데에는 '성과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관건일 것이다. 이들 기관이 이달부터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평가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다음 달부터 기관별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직무분석 및 평가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하지만 시스템 도입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성과 평가의 기준일 것이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성과주의 도입에 대한 금융권 노조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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