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통보 등 평가 실효성 없어
보육교사 2명이 장애아동 상습 학대 혐의로 구속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정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은 최근 정부 평가에서 최고점인 ‘A등급’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보육진흥원 측은 지난해 11월 17일 해당 어린이집에서 현장 점검을 한 뒤 이같이 평가했다.
실제 종합 현장평가에서 ▲교사가 영유아를 존중하는가 ▲교사가 영유아를 차별 없이 대하는가 ▲영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가 등 18개 평가 항목 중 17개가 최고점이었다.
더구나 현장 점검 시기는 보육교사들의 아동 학대 의심 행위가 계속되고 있던 때다.
경찰이 CCTV로 확인한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는 지난해 11∼12월에만 200여건에 달한다.
당시 피해 아동 부모들은 “현장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방문 예정 시기를 미리 통보하는 데다 평가를 담당하는 인원도 적어 평가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높다.
강 의원은 “평가자들의 현장 방문 기간에도 끊임없이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끔찍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곳에서 정부가 공인하는 ‘어린이집 평가제’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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