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도시 투기 재보선판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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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도시 투기 재보선판 흔든다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3.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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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지공급을 위한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경기도 광명·시흥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사전정보를 이용해 무더기로 땅을 사들였다.

광명·시흥소속 공무원 14명은 신도시 발표 직전부터 토지 수천㎡를 소유한 의혹이 불거졌다. LH가 촉발한 불공정 땅 투기 파문이 3기 신도시 전체 공무원들로까지 옮겨붙는 모양새를 띄고 있다.

여기에다 공직자 친인척까지 뛰어들어 땅 투기에 가담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 가운데 국민은 공분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여당과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차명 투기와도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에서 20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모두 LH 직원들이었다.

민변·참여연대가 폭로한 것 외에 이번에 신규로 확인한 투기 의혹은 7건에 불과한데 정부가 의욕적으로 나선 것 치고는 현재까지는 초라한 조사 결과다. 앞으로 조사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면 적발 인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서 촉발된 경찰 수사가 전국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격상해 제기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샅샅이 수사하기 시작했다.

국수본 고위관계자는 “합수본으로 격상하면서 70여명의 규모의 수사 인력을 770여명으로 초대형 규모로 증원했다”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도 모두 합수본에 투입되며, 국세청·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전문인력도 파견받았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는 공기업의 자격을 잃었다는 뜻이다. 정 총리는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해체 후 재조직 수준의 개혁을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정 총리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에 걸쳐 연일 쏟아지고 있는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확인과 수사가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2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건은 민변·참여연대가 폭로한 것이다. 정부가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의욕적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새로 확인된 투기 의혹은 20건에 그쳤다.

이는 1차 조사가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것이지만 이 조사를 곧이곧대로 믿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비해 적발 건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아직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직원 가운데 10여명은 아직 개인 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았고있어 이들 중에서도 투기 의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광명시와 시흥시의 자체 조사 결과, 14명의 신도시 투기 의심 사례가 나온 것을 보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도시공사 등을 조사하면 투기의혹이 대거 드러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를 발본색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1차 조사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했다가 이번에 걸려든 공직자는 아주 순진하거나 간이 큰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투기꾼은 차명이나 법인 명의로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사와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역시 “조사나 수사가 신뢰를 얻으려면 적어도 정부가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의 친인척까지는 확인해야 하며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차명 투기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하고 있다. 1차 조사 발표문에서 정부는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합수본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공택지지구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투기 의혹이 중앙부처나 LH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만큼 조사의 전면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지자체의 경우 신도시 담당 공무원과 도시공사 임직원들로 대상을 한정했는데 토지와 건축, 주택 관련 부서 근무 경력이 있는 모든 공직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과 가족의 개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한 달도 남지 않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보선)을 앞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여당에 악재로, 야당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과의 전쟁 결과에 따라 보선 판도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역대 정권에서도 잊을 만하면 발생했던 것으로 공직사회가 부동산 투기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입법부와 정부가 힘을 합심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이번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은 사의를 표했으며 경기지역 본부장이었던 현 LH 사장 대행은 책임지고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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