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이후 ‘제2의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방지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본격 가동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민관경 공동대응 플랫폼인 아동보호대응센터를 전국 최초로 건립한다고 밝혔다.

29일 구에 따르면 대응센터는 신고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경 통합회의실 ▴긴급 영상회의실 ▴상담치료실 ▴부모상담실 ▴학대피해아동의 쉼터 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전국 최초 신개념 아동보호대응센터로 갖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합적인 서초구 아동보호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담공무원과 경찰(학대예방경찰관:APO), 상담치료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상주한다.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정보공유를 위한 회의를 수시로 개최 하고, 대면이 어렵거나 시급한 아동학대는 영상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가 될 예정이다.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 관리가 이원화돼 구와 경찰이 효율적인 공동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즉각분리제도에 대응한 신고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구축으로 구와 경찰의 신속한 초기 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조사 지연의 문제를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구는 아동학대 조사를 원칙적으로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대응센터 통해 공동으로 수행해 효율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공무원의 학대 판단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아동학대사례 판정단’에서 수시 및 정기(월2회)로 함께 판단을 하게 된다.

대응센터 내에는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의 심신회복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대기 없이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문상담센터도 운영한다.

구는 대응센터와 함께 아동학대 보호시설도 마련한다. 3월 말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지만, 즉시 분리가 가능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총 5곳이며, 수용가능인원은 35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각분리제도 도입 후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1개소를 지정했다.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조기발견 및 예방이 중요한 만큼, 구는 ‘행복한 아이 TV’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학대예방 교육, 아동학대 특화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촘촘한 예방 안전망도 구축한다. 안전에 취약한 영유아를 돌보는 신고의무자 교육도 연 4회로 강화한다. 대상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아이돌보미, 아동지킴이 등 2300여명으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Zoom)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의 신고 부담감은 낮추고 학대 조기발견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바일 신고채널 ‘착한 신고톡’을 개설한다. 신고톡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공용폰과 연동하여 365일 24시간 연중상시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다.

주민 주도의 ‘아동지킴이’와 민관경 협업기구인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하여 예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할 방침이다.

18개 동주민센터에 ‘아동지킴이’를 배치해, 편의점‧부동산 등 ‘착한 아이 점포’를 상시 모니터링해 아동학대 의심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나갈 예정이다.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는 경찰서,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 내 유관기관 등이 월1회 회의를 개최, 학대 피해 및 위기의심아동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일단 떼어놓는다고 끝이 아닌, 사전예방부터 사후모니터링까지 빈틈없이 꼼꼼히 챙겨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줄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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