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택지의 절반가량 발표를 연기하면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나머지 13만1000호를 공급할 택지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월24일 광명·시흥 신도시 7만호와 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총 10만1000호의 입지를 발표하고 나머지 택지 후보지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월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터져 나왔고, 그 파장은 일파만파 퍼져 변창흠 장관 낙마로까지 이어졌다. 남은 14만9000호를 위한 신규택지 후보지에서도 LH 직원 등 공직자의 땅 투기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결국 정부가 이날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호 입지만 발표하면서 남은 13만1000호 신규택지 발표는 경찰 수사와 후속 법안 입법 이후로 미뤄졌다.

2·4 대책으로 제시한 신규택지를 통한 주택공급 목표 25만호의 절반(52.4%)은 보류된 셈이다. 수도권 공급 목표는 18만호였는데 광명·시흥 7만호만 나왔으니 11만호의 발표가 연기된 셈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실제로 투기적 거래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된 택지 후보지의 경우 택지 선정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로선 대체 신규택지 입지 확보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게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공급목표 지연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단 정부는 후보지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땅을 미리 사놓은 LH 직원이나 국토부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외지인 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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