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충청포럼은 13일 대전오페라웨딩홀에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넘어 광역행정통합의 길’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나영 공동대표는 “세미나는 광역행정구역통합과 분리의 이론적 검토를 포함해 충청권 보다 먼저 광역행정통합논의를 경험해 온 영호남지역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관 백석대 교수는 광역자치단체간 행정구역통합과 분리연구에서 “최근 지방분권화의 실현과 인구감소, 그리고 지역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광역시‧도 등 자치단체간 통합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각 지역이 고유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뿐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사회각층의 많은 논의를 거쳐 적절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으로 대전-세종, 대전-충남, 대전-충남-충북,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다양한 안이 가능하다”면서 “구역개편과정은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주민투표나 주민의견조사 등 주민전체의 의사를 고려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기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하혜수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장은 “대구경북의 경우 메가시티의 한 형태인 특별자치단체는 제한된 기능수행, 기존 광역자치단체의 존재, 재정권의 부족 등으로 기대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메가시티가 아닌 행정통합을 추진했었다”고 했다.

황영호 군산대 교수는 “호남의 광역행정구역개편논의는 광주전남의 통합논의로 출발했으나 최근에 전면 중단되고 근래 와서는 전라권광역행정구역개편안을 시도연구원에서 마련 중인데 전라권에서 전북이 소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권역내 통합을 뛰어 넘어 권역간 통합”을 주장하며 “대전-충남-전북을 엮는 신광역행정구역개편의 차원에서 메가시티로 묶고 교통, 관광, 산업 등을 주제로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수현 센터장은 “대전-세종통합은 통합의 목표나 로드맵이 부재하고 두 도시의 통합만으로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선도에 한계가 있고 인구 185만명으로는 500만명 이상으로 필요로 하는 메가시티전략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충청권메가시티구축전략으로 1단계는 지역현안공동해결, 4개시도연구원 공동연구확대, 4개시도통합의 로드맵 및 비전합의, 2단계는 부문별 특별자치단체구성, 4개시도연구원 통합, 3단계는 가칭 충청자치도를 출범시키자”고 강조했다.

이창기 상임대표는 “행정통합이 어려운 과제이긴 하나 수도권에 대응하는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를 품고 있는 충청권이 앞장 서 행정통합의 비전과 로드맵을 합의하고, 특별자치단체를 징검다리 삼아 광역행정통합의 길로 빠르게 나아가기 위해 깨어있는 충청인의 주인의식과 통합의 정치행정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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