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양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며 지난 7일 감행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후 우리 정부의 첫 대북 제재카드로 개성공단 중단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남북 관계는 상당 기간 빙하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모든 인적 물적 교류는 전면 중단될 것이다. 이번 조치를 놓고 벌써 찬반양론이 나온다. 야당에서는 '자해적 제재'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과 개성공단 간 직접적 상관성이 없는데도 개성공단 중단 카드를 꺼낸 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또 통일 한국을 위해서는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확대해 점진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 경제체제를 학습시켜야 하는데 그런 개성공단에 대한 사실상 폐쇄 조치는 평화적 통일의 희망을 더욱 옅게 하는 것이라는 비판론도 있다.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때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것도 개성공단이 갖는 이런 상징성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개성공단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자"는 남북 간 공감대가 그 바탕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로 답했다. 남북 간 비대칭 전력의 균형은 무너졌다. 아무리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해도 북한은 핵무장 마이웨이를 포기할 성 싶지 않다.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유효한 대북 압박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판단을 믿고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조치는 남·남 갈등만 유발하고 국론만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정부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강 대 강의 대결국면으로만 치닫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전략적 조치의 표면은 단호함이어야 겠지만, 뒷면은 유연성이 떠받치고 있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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