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과 고교 무상교육 실현 등을 4·13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 공약으로는 공공 일자리(34만8000개), 고용의무할당제 한시 도입(25만2000개), 주 40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11만8000개) 등 70여만개의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놨다. 또 월 60만원씩 6개월간 취업활동비(연간 5만명, 3600억원 소요)를 지원하고,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가구와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들을 위해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없이 지급하고(연간 2000억~3000억원 추가재원 필요),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 학대나 부당대우 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 지원 정책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에서 100%(70만~150만원)로 인상하고,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100% 담당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복지 포퓰리즘 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퍼주기식 공약은 어느 한 정당이 내걸면 다른 정당들도 표를 의식해 쫓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무책임한 공약의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 재원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지출성 공약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쳐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운다. 당장은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나라의 빚을 늘리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재원이 충분하다면 복지에 돈을 아낄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재원을 염출할 방안은 마땅치 않고 나랏빚은 늘어만가고 있다. 국가채무는 이미 600조원을 넘어섰다. 불과 1년 7개월 만에 100조원이 불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0.1%로 OECD 국가 가운데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증가 속도가 무섭다. 복지지출이 늘어나면 채무 팽창 속도는 더욱 급해질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지난 7년간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1.5%로, 같은 기간 전체 지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5.5%보다 2배 이상 빨랐다.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오는 18일쯤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목표로 한 경제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당도 조만간 창당 때 내건 경제분야 정강정책인 '공정성장론'을 구체화한 총선 공약을 제시할 방침이다. 두 당은 먼저 총대를 멘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참고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빈곤층을 지원하고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대책은 절실하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공약을 남발해선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