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은 저소득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제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선 대리인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 이탈 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경제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다.

국선 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는 청구인은 도교육청에 신청서와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임 여부는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조정수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도교육청 행정심판은 학교 폭력 같은 학생 징계 관련 사안이 대부분이다”며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 학부모가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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