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지진 특단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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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구지진 특단대책 내놔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7.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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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기 시작해 이대로 가면 10년 후에는 부산 인구만큼 줄어든다는 암울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역대 4월 기준 우리나라 올해 출생아 수가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로 내려앉은 가운데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감소가 계속해 이어지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21년 인구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1명이다.
 
이는 조사대상 198개 국가 및 지역 중 꼴찌로, 2019년 1.3명으로 192위였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조사에서 처음으로 꼴찌로 떨어진 뒤 2년간 연속 최하위다. 2008년에 총인구가 정점을 찍은 인구감소세로 돌아선 일본(1.4명)보다도 적은 상황. 전체 인구에서 0~14살 사이 인구 비율도 한국이 12.3%로 일본과 함께 공동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세계 평균 25.3%의 절반도 되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이 앞으로 10년간 특단의 인구장려정책을 내놓지 않고 지금처럼 허송세월하면 우리나라는 도시국가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견된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10년 후 나라가 흔들리는 ‘인구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가 지난달 23일 트위터를 통해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Age-quake)'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는 9월 안에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인구지진’은 영국의 작가이자 인구학자인 폴 월리스가 만든 용어로 자연 재앙인 지진보다도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파괴력이 훨씬 크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월리스는 생산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많은 인구지진을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에 비유했는데, 이는 동일본대지진 당시의 진도(리히터 규모로 9.1)에 해당한다.
 
홍 부총리는 이를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지금 예측대로면 오는 2030년 ‘일하는 인구’가 315만명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사회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 연합뉴스를 보면, 우리나라는 해마다 출산율이 줄어들어 지난해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이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 한 부부의 출산율이 더욱 떨어져 0.70%대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는 출생아가 27만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는 30만명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를 밑도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출생아는 지난 2017년 40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3년 만에 30만명 선도 무너져, 이미 인구절벽의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인 인구는 초고속으로 늘어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25년에는 20.3%로 20% 선을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오는 2060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43.9%까지 높아진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생산가능인구도 급격하게 수축할 것으로 보인다.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2018년 3,765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는 3,736만명으로 2년 새 29만명이 줄었다.
 
인구학자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최근 발간된 저서 ‘인구 미래공존’에서 생산과 소비, 투자를 왕성하게 하는 연령대인 25∼59세 인구를 ‘일하는 인구’로 따로 분류했다. 조 교수는 “향후 10년 동안 일하는 인구로만 현재의 부산시(337만명)에 해당하는 인구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이때가 되면 인구절벽을 체감하지 못하는 시장과 사회 분야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누구나 느낄 정도로 인구재앙이 본격화한다는 뜻이다. 약 40년 뒤인 2060년쯤이면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로 상황이 나빠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가 인구장려책을 적극적으로 펴지 않으면 오는 2060년 인구는 절반이 줄어 ‘반 토막 대한민국’이 된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청년·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고령자 계속 고용, 외국인 적극 활용 등 대책을 더욱 구체화해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36조원을 포함해 오는 2025년까지 모두 19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출산이 고용·주택 문제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1인 가구 증가 등의 문화·가치관적 요인, 출산 연령대 인구감소 등의 인구학적 경로 등으로 인한 결과라는 판단에 따라 아동과 청년, 은퇴 세대 등 모든 세대에 대한 '삶의 질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인식하고 대처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악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강력한 출산장려 정책 의지를 갖고 젊은 층이 결혼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경제환경 등을 만들어 나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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