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동사무소를 비롯한 관공서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 외에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기업이나 경제의 경쟁력 확보 또는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시장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IT기술의 급격한 발달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의 확산 속도 또한 빨라져가고, 보이스 피싱 등 개인정보 유출이 뉴스에만 나오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 자신에게도 현재 일어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는 정신적 피해는 물론 명의도용, 보이스 피싱에 의한 금전적 손해, 유괴 등 각종 범죄에까지 노출되고 있다. 이는 기업을 비롯해 국가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있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 IT산업의 해외 수출 애로, 전자정부를 자랑으로 하고 있는 국가의 신뢰성 및 국가 브랜드 하락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지켜야 하고,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국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는 곧 국가경쟁력이다. 국가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제 그 국가의 공신력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가 대표적인 개인정보보호의 선도자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개인정보보호를 생활화한다면 고질적인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의 많은 문제도 해결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세계만방에 떨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일상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부른 코로나19라는 힘든 위기 상황이 해를 지나 지속되고 있어 이곳저곳에서 무기력함을 호소하고 있는 지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주인의식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금보다 더 큰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라고 감히 기대해 본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허대령 광주지방보훈청 총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