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양재·우면 기업 연구개발(R&D) 집적단지,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등 그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가동해 6조2천억원의 투자효과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농림어업 부문은 정부지원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공·유통·관광을 포괄하는 6차 산업으로 키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농림어업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수 활성화를 통해 수출이 부진할 때도 견딜 수 있는 경제 체력을 키워야 한다"며 "특히 서비스 산업과 농림 어업은 새로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산업 투자지원을 위한 규제 해소방안을 언급하면서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 혁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이런 계획들이 차질없이 집행되면 50조원 상당의 투자가 이뤄져 총 120조원의 생산 유발과 41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 650억 달러의 수출 증진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산업 분야를 개척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1000조원 가까운 단기 부동자금의 투자처를 제공하고 그 결과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은 옳다고 판단된다. 이번에 거론된 대책들은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문제점을 안고 있어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6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그동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특례를 인정해 준다면 그 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 그 기업들은 그로 인한 부동산 가치 상승만으로도 투자액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프로젝트 6건 가운데 5건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반발도 나올 수 있다. 서비스 신산업의 하나로 거론된 공유민박업(가칭) 역시 기존 숙박업체들의 반발, 공중위생 관리, 서비스 품질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는 이날 보고된 117개 과제 가운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가 21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 중 규제프리존특별법(가칭), 4분기까지 양식산업발전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법'을 두고 몇 년째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목표가 달성 가능한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이런저런 대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기대되는 경제효과를 추산하는 것만으로는 유효한 대책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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