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수요 증가 등 손실보전금 증액 배경 설명
전남 나주시가 지역운수업체 ㈜나주교통 관련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검증에 따른 공식 해명 입장을 7일 밝혔다.
시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발표한 ‘나주교통 관련 입장문’에서 시민사회단체 측에서 제기한 손실보전금 증액 및 중복지원, 노선결행, 사측의 임금 착복, 안심귀가버스 무자격자 운행 등 의혹 해소를 위한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했다.
또 매년 손실보전금 증액 배경, 불법 행위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주민감사청구 전남도 감사와 시민사회단체의 고발 건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력의 뜻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나주교통에 지원한 손실보전금 증액 배경은 혁신도시·남평강변도시 조성으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 증가, 운행 차량 증차,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운전원 채용 등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2016년 손실보전금은 약 84억 원 규모이며 2017년 34억3400만 원, 2018년 37억9400만 원, 2019년 9억5300만 원, 2020년 5억3200만 원 등 171억 원 규모 증가했다.
대중교통 수요에 따른 버스 차수는 2016년 94대에서 2020년 155대로 증가했으며 운전 종사자 또한 동연도 간 162명에서 309명으로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운행노선은 총 177개로 도내 다른 시 지자체 평균 노선수보다 50여개가 더 많다”며 “하지만 이용객 수가 적은데다 대중교통 편익을 위한 요금(1350원) 동결 등의 사유로 사측의 운송수입금이 감소해 더 많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손실보전금 적정 지급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매년 운송원가 분석 용역과 2년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지선버스 승무사원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도 “나주교통에 지원한 79억 원 규모 인건비는 운전원을 비롯해 정비원·세차원 등 종사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단순 운전원의 인건비에만 한정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사회단체 측에서 제기한 임금 착복 등 의혹과 상반된 회사 측의 해명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2019년과 2020년 회계검증용역을 실시, 그 결과 인건비의 원천징수(4대 보험 등을 공제한 급여) 금액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고발인들이 주장하는 불법 회차, 난폭운전, 불친절 등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나주교통 운전원과 사측에서 근로 여건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나주/ 범대중기자
Beom@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