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채관석(자선거구-거여1동, 마천1·2동 출신)의원은 22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송파구에만 고가도로 하부용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불공정하고 부당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거여고가도로 때문에 주민들은 밤낮으로 질주하는 차량소음 피해와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주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교각의 칙칙하고 삭막한 분위기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가도로에 가로막혀 지역사회는 단절됐고 활기를 잃고 있는 상황인데도 한국도로공사는 유독 송파구에만 고가도로 하부용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경기도 부천시, 안양시, 시흥시, 인천시 계양구 등에 있는 고가차도 하부용지에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송파구에서는 지난 2010년 한국도로공사와의 체결한 협약에 의해 매년 2억 2000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올해에는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2억 3000만 원을 납부해 5년간 총 11억이 넘는 사용료를 납부해 열악한 송파구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 의원은 “거여고가도로 때문에 발생하는 막대한 주민불편과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오히려 장소 사용료까지 징수하고 있다”며 “고가도로 하부용지을 사용하는 수도권 26개 지자체 중 한국도로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곳은 유일하게 송파구 한 곳 뿐인 지극히 편파적인 정책이 아닌가”라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사용료 납부의 즉각적인 중단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 의원은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거여 고가도로의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지만 수많은 타 지역 이용자들의 공공의 이익과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해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공공이 활용하는 공익적 목적을 중시해 사용료 징수를 즉각 중단하고 부정적인 환경요소를 제거해 주민들의 휴식과 커뮤니티, 자연과 놀이공간으로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한다면 얼마든지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송파구와 한국도로공사는 적극 협의해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