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재정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편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243개 전체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는 8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9회계연도에서 6조원 흑자였다가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90%에서 마이너스(－) 2.23%로 전환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폭이 커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국가 차원의 통합재정수지는 71.2조 적자를 기록했다. 지자체의 채무잔액 총액은 2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고, 통합유동부채비율은 26.27%로 전년 대비 3.61%포인트(p) 상승했다.

행안부는 채무잔액 총액은 증가했지만 관리채무비율(6.27%→6.28%)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재정의 유동성도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대료 감면·유예 조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5%p 증가한 34.94%를 기록했다.

한편 행안부는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3개 지표로 모니터링해 대구, 전남 등 광역지자체 2곳과 경기 안양·군포·안성, 경남 밀양, 충남 홍성, 전남 구례, 서울 서초·금천 등 기초지자체 12곳 등 14곳을 최우수단체로, 29개 지자체를 우수단체로 선정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60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위드코로나에 꼭 필요한 ‘일상회복 지원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영업 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조8000억원,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3조9000억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예산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확실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손실보상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지역화폐 발행 예산 증액,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상생지원금 지급을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 가장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조2522억원에서 내년 2403억원으로 무려 77.2%나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을 올해의 두 배인 3조원으로 증액을 촉구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확실한 위드 코로나는 일상회복 예산의 명확한 편성에 달려있다”며 “내년 정부예산에 일상회복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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