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의 선순환기능 확대
제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내려다보면 무수한 저수지를 볼 수 있다. 푸른 산허리가 평지로 갈라져 내리는 곳이면 어디나 제방을 쌓고 저수지가 건설되어 있다. 역시나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임을 실감하는 순간이다. 저러한 저수지들은 아마도 수십 년 전부터 경제개발과 함께 본격적으로 건설되었을 것이다. 가난한 나라였음에도 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다.
치산치수라는 말이 있다. 고대의 국토개발은 치산치수, 도읍 건설, 그리고 방어 성벽의 축조가 중심이었다. 고구려의 국내성·평양성 등 도성 건설, 신라 경주의 도시계획, 백제의 벽골제 축조 등은 삼국시대의 국토개발을 대표하는 사업들이었다. 삼국시대에는 국지적인 범위에 한정되었더라도 도로와 포구의 개발로 육상 및 해상 교통이 열리고, 그에 따라 점차 국토의 연결성이 확보되어 가기 시작한다. 경지의 개간과 관개농업의 도입에 따른 제방과 보의 축조가 이 무렵에 이미 행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대부분 국가의 사업으로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행해졌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갈수기와 우기가 길어지면서 강수량의 연간 편중이 커지고 있다. 한정된 시기에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한편으로는 가뭄이 길어지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과학자모임의 기후과학자 에스트리드 캘더 박사는 "강수량은 기후 변화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동의할 사실이 있습니다. 습한 지역은 더 습해질 것이고, 건조한 지역은 더 건조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라고 증언했다. 이는 단지 강우량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방식, 비가 내리는 시기가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기후학자는 비가 올 때 더 많이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전체 강우량이 감소하는 지역은 극단적인 날씨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강우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변화하리라 예측된 지역도 여전히 극단적인 날씨를 경험할 수 있다. 강우량의 변화는 온도, 오염 수준 등의 변화를 이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작물과 자연 식생에 대하여 변화의 결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기후학자는 말했다. 또한 다른 기후학자는 이러한 변화의 정확한 영향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에 따라 다양할 것이고 고위도와 열대지방 일부는 강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지중해, 남아프리카, 남오스트레일리아 지역에서는 단기적으로 강우량이 증가한다는 것에 안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잔혹한 방법으로 가뭄이 돌아오리라 예측된다고 했다. 이러한 예측은 먼 미래의 위험만이 아니다. 이 예측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하며 현재 겪고 있는 기후 변화를 이미 전 지구에 걸쳐 위험해지고 있는 태풍, 가뭄 등의 기후 패턴과 연결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는 산사태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의 결과다. 산을 절개하여 도로를 만들고 집단거주지 등 밀집시설을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개발허가를 내어준 것이다. 행정절차상 개발행위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정행위가 요식행위로 그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모든 개발행위는 재해위험 평가를 제도화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세밀한 국토개발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은 장기적으로 철거하고 국가가 해당 부지를 인수하여 자연 친화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자연 물길을 역행하는 개발이 반드시 재해가 되어 인간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수력을 이용하기 위한 댐의 운용이 기상예측과 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는 현대 기술에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도권을 가로지르는 한강의 치수대책은 비교적 효율적인 대처를 하여왔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적인 사업은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성과주의와 조급한 정책으로 인해 비판받았다. 4대강 이외의 지류를 포함하여 모든 하천범람을 대비한 친수공간의 확대와 녹지, 편의시설의 확대를 통해 4대강사업은 완성되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자연친화적 공간 확보와 경제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폭우를 대비한 저류시설은 침투시설을 강화하여 지하수자원의 고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우수관리와 지하수관리를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농업용수에서부터 생활용수의 체계적인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제도화하는 부분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저류시설은 우수침투시설을 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녹지공간의 확보를 통해 지하수 함양을 위한 면적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녹지뿐만 아니라 도시의 우수침투시설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 주차장부지의 침투시설 의무화, 학교운동장의 저류시설 활용,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도록 설계되어진 도로변 우수관로의 개선 등 기술적 연구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하천수 사용허가 중 44개 강 홍수통제소에서 보고된 하천수 사용 실적자료에 대하여 최근 5개년 15∼19년의 사용량 특성을 보면, 평균사용률이 40.2%이며 농업용수는 4월∼9월에 평균사용률은 사용률이 높고 그 외 기간에는 평균 사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반면 타 용수들은 연중 큰 편차 없이 사용된다. 생활용수 57.6%, 공업용수 47.8%, 농업용수 30.5%를 나타내고 있다.
지하수의 연도별 이용 실태에 대한 연도별로 지하수 현황을 보면 시설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8년 말 기준으로 164만 개소 약 29.1억㎥/년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이용량은 국가 지하수 이용량 통계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기술지원 등의 노력으로 이용량 자료를 보완·개선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지하수를 공공재산으로 보고 지하수 관련법을 제정, 국가에 의한 관리를 강화해 왔고, 지하수자원에 대한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지하수법을 제정한 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지하수 관리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기반이 정착되고 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부실한 관리는 지반 침하, 지하수 오염 등 지하수 장해를 유발하고, 회복에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철저한 보전·관리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근래 들어 물 복지 소외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지하수 개발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그 관리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 시도별 빗물이용시설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국에는 2043개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들 중 시설 효율 측정에 필요한 계측정보가 제대로 파악되는 시설은 단 7%인 것이다. 통계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집수면적이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749개, 여과시설의 유무가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564개, 연간 운영비 산출이 불가능한 시설은 1843개, 유량계미설치 및 고장 등의 이유로 연간사용량이 집계되지 않는 시설은 90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시설들이 실제 효율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관리는 소홀한데 지자체들은 빗물이용시설 확산에만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빗물이용시설이 2013년부터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이며, 관리 권한은 지자체에 있고, 매년 통계만 환경부가 취합·분류해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빗물 손실률이 43%에 달하며 이용가능한 수자원 전체 28%만 활용중인 만큼 앞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빗물재이용시설은 대체 수자원 역할은 물론 수도사용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지하수의 활용은 지하수함양을 조사 연구하여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지하수는 무한한 자원이 아니며 지하수의 함양 정도를 감안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하수 함양시설의 확대와 지하수 이용은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은 물리적 자연현상과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나 조사가 불공정과 부패, 개발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부조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사회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다. 또한 성과주의에 의한 정치적 이유에서 파생되는 경우도 있다. 수자원 관리에 있어 아직까지 정치적인 이슈로 대두되지 않고 있어 해마다 당연한 불가항력의 자연재해로 인식되어오고 있다.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선제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장기적으로 실현하는 모습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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