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다.
지금처럼 빠른 고령화 속도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인구지진’이라는 재앙에 다다르게 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인구정책’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인구 100명 당 16.5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28위에 불과했던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오는 2024년에는 19.2%로 OECD 평균(18.8%)을 상회하고 1년 뒤인 2025년 20.3%로, 초고령 사회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오는 2036년 30.5%에서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8%)을 넘어 2060년에는 43.9%로,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같은 현상에 따라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계층인 14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 23.0명에서 오는 2036년에는 51명, 2060년에는 91.4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가구주 연령의 경우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올 48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3.7%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 오는 2047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49.6%)가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고령 인구가 늘어난 만큼 이 같은 고령자 1인 가구 비율 증가도 두드러졌다. 올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는 167만 가구로 나타난 가운데 오는 2030년에는 259만 가구, 2040년에는 362만 가구, 2047년에는 405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5100만 명에서 2040년에는 5080만 명, 2060년에는 42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지만 제대로 된 노후대책이 부족해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지난 15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한·일 고령층 연금수령실태 조사’에 따르면 개인가구 기준 한국의 연금 수령액은 월 82.8만 원으로 일본의 164.4만 원에 비해 5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월 172.5만 원으로 조사돼, 고령층의 연금 소득이 적정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10년 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의 노인 소득대책은 일본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65세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적연금 수령비율이 95.1%, 사적연금 수령비율이 34.8%인 일본에 비해 각각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연금수령 비율은 물론, 연금 수급액도 한국이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가구 기준 한국의 공적 및 사적연금 합산 수급액은 월 82만8000원으로, 164만4000원을 받는 일본의 50.4%에 불과했고,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한국의 월 평균 합산 수급액은 138만4000원으로 일본의 272만6000원에 비해 50.8%에 불과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 66만9000원, 부부가구는 118만7000원으로 나타났으나 일본은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개인 135만3000원, 부부는 226만8000만 원으로 한국에 비해 2배 많았다고 한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본의 후생연금 요율이 소득의 18.3%로, 한국(9.0%)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다면서, 일본은 한국에 비해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적연금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다. 사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 15만9000원, 부부가구는 19만7000원으로, 일본(개인이 29만1000원, 부부 45만8000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연금은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을 통칭한다.
이밖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령층 모두 ‘노인 일자리 창출’을 국민의 노후 생계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은 노후 준비 미흡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적·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개선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