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13만명에게 내년에 최저 연 1.0%의 초저금리로 36조원의 대출 자금이 공급되고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는 4000억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 방안이 추가됐다.

3일 국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서 의결했다.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예산 규모를 정부 예산안의 8조1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2조원 늘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했다. 정부 예산도 기존 1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는 최저 연 1.0% 금리의 대출을 총 35조8000억원 어치 공급한다. 1인당 평균 1700만원꼴의 저리 자금을 공급해 상환기간이 도래하고 대출한도를 초과한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다.

또 금지·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0만명을 대상으로는 최저 연 1.0%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기로 했다.

인원·시설제한 업종, 여행·공연·전시업의 소상공인 10만명에는 1% 금리 대출을 2000만원 한도로 2조원 어치 공급한다.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선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 회복 등 4천억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했다.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근로취약계층 5만명을 대상으로는 연 1.5% 금리의 생활안정자금(500만원 한도)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은 1조7천억원 증액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국고지원 규모는 기존 정부안 상의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지자체 지원 예산 물량까지 합치면 총 발행 규모는 30조원 상당이 된다.

지방교부세는 2조4000억원 늘어나 지방재정을 추가 보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은 각각 65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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