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원인이 모두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30일 부산 홈플러스 지상 5층 주차장에서 SM5 택시(70대)가 건물 외벽을 뚫고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위로 추락하면서 택시기사가 숨졌고, 22일 부산에서 8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주차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친 뒤 요구르트 배달용 전동카트를 들이받는 사고로 60대 여성과 생후 18개월 된 아기가 숨졌으며, 19일 서울에서 택시기사(70대)가 80대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후 도주했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고령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늘어나며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가해자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인 사고의 비율은 2016년 11%(2만 4429건)에서 2020년 14.8%(3만 1072건)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고,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가해자가 고령운전자인 경우는 2016년 17.6%에서 2020년 23.3%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 교통사고 가해자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고령운전자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인지능력은 30대 보다 80% 정도 낮다고 한다. 이는 사물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멈춰야 할 때 제대로 멈추지 못하고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잘못 밟아 대형 사고나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활성화와 교통비 등 지원금 상향, 적성검사 기간 단축, 안전교육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2025년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간과 공간, 용도 등에 제한을 두고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가령 낮 시간대로 한정하거나 속도 제한을 두고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정한 조건을 토대로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고령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권리 유지와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과 더불어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통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고령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선행되었으면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