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연금개혁 당·청 협의 도대체 무슨일이…'진실게임'
상태바
연금개혁 당·청 협의 도대체 무슨일이…'진실게임'
  • 연합뉴스/ 박성민기자
  • 승인 2015.05.07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4월 국회 처리 무산을 놓고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개혁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던 지난 1일과 2일 당청 협의 과정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야당이 협상과정에서 요구한 부분이자 개혁안 처리 불발의 직접적 원인인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합의 내용을 청와대가 언제 파악했느냐,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느냐를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어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등을 포함한 여야 협상 과정을 모두 알았으면서도 나중에 제동을 걸었다는 취지로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선게 공방의 발단이다. 이에 청와대는 당이 애초 1일 설명한 실무기구 초안의 내용과 2일 채택된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당청 양측은 여야 협상이 막바지를 향해 숨 가쁘게 치닫던 1일 2차례, 2일 한 차례 등 모두 3차례 국회에서 얼굴을 맞댔다. 1일에는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에 참석한 이병기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등과 도시락으로 오찬을 함께하며 사실상 당청 회동을 했고, 같은 날 저녁에도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 조 정무수석,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짜장면 만찬’을 했다. 새누리당은 2차례의 만남에서 청와대 측에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안을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공적연금 강화의 주요 내용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등 협상 진행상황을 충분히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50% 인상’과 관련, 향후 협상 과정에서 조정 여지를 남긴 ‘50% 인상을 목표로 한다’와 아예 목표치에 못을 박아 조정 여지를 없앤 ‘50% 인상으로 한다’ 등 2가지 문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당청회동에 참석한 한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목표로 한다’와 ‘한다’ 등 둘 중의 하나로 합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청와대에 얘기했고, 저녁 회동에서는 조 정무수석이 이런 내용을 현 정책조정수석에게 전화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가 ‘한다’라는 문구로 합의하는 것에 걱정하긴 했지만 이것으로밖에 합의가 안된다면 아예 판을 깨라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두 문구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당의 선택에 맡겨진 것으로 이해했다는 설명이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 회의에서 ‘50% 숫자’ 합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마지막 합의된 공적연금 관련 대목은 저희 나름대로 결단을 내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의 설명은 다르다. 이들 2차례의 당청 회동에서 ‘50% 인상’에 대한 당측의 설명을 ‘목표로 한다’는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이해했다고 한다. 그때까지 여야 협상 상황이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해 실무기구가 제안하면 여야가 반영한다’는 내용까지 진전된 데다 ‘50% 인상’ 문구는 아예 합의문에 명기가 안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협상을 통해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일 새벽 여야는 실무기구 합의과정에서 결국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고, 나중에 이를 인지한 청와대는 2일 오후 조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 김무성 대표에게 강력 항의했다. 나아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실무기구의 합의문 내용에 대해 “명백한 월권”이라는 비판 메시지를 언론에 전파했다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여러 경로를 통한 항의에도 불구, 여야 대표는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한다”는 문구를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실무기구 최종합의안에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일각에서 그런 얘기(청와대가 다 알고 있었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청와대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