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이지, 군사령관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전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외교 문제와 관련해 "할말은 한다"며 "동서 해역에 북한이나 중국(어선의) 불법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다. 불법 영해 침범인데 그런 건 격침해버려야 한다. 소말리아 (어선)가 왔어도 봐줬겠는가. 분명하게 하고 평등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민간어선에 대한 무력사용은 불법 선박 나포를 위해 간접적으로 활용하거나, 상대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돼 있다"며 "사이다 뚜껑도 아무데서나 따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조건 격침 식으로 대응하면 당연히 국가간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자칫하면 국지전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교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민간어선 보호를 위한 국제법 등을 역으로 이용해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을 펼치는 것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법에는 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및 외국인어업법에는 불법조업 어선은 담보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지금까지는 관행상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어선을 대부분 돌려줘서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행을 중단하고, 불법조업 어선은 모두 법대로 몰수하겠다. 이를 지렛대로 외교적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통령 후보답게 국제질서 속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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