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조치 ‘엄격’ 적용 등 독자 대북제재도 강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 오전(한국시간 3일 새벽) 북한에 대해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남과 북의 강대강(强對强) 대치도 장기화될 전망이다.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는 비군사적 제재로는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번 결의에 포함된 북한 광물 수출금지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 확보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 정부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 중인 단독제재 방안에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를 엄격히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의 인적 교류와 대북 지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5·24 조치는 시행 초기에는 엄격히 적용되다가 2011년 9월에 취임한 류우익 당시 통일부 장관이 선별적 방북 허용과 대북 지원품목 확대 등의 ‘유연화 조치’를 취한 이후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됐다.
5·24 조치를 엄격히 적용하면 남북 교류와 협력의 문은 완전히 닫히게 된다.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받았던 개성공단도 이미 폐쇄된 상태다.
정부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규제 강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지난 10일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대북 단독제재 조치를 취했다.
일본에 이어 한국도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면 북한의 대외교역은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유엔 안보리의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에 이어 주변국도 양자 제재에 나서면 북한은 국면 전환을 위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을 계기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이번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에는 핵추진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한 항모강습단과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B-2’ 등 미군 전략자산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북한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이번에도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미군 전략자산의 대북 무력시위에 대응해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혹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저강도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7일 ‘쌓이고 쌓인 증오와 분노를 총폭발시키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서 적용될 ‘작전계획 5015’와 ‘참수작전’이 “증오와 분노를 핵폭발처럼 터뜨리게 하는 용납 못 할 특대형 죄악”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혁명무력의 모든 최첨단 타격 수단들에 만장약된(가득찬) 것은 우리의 증오와 분노”라며 “일단 명령이 내리면 그 증오와 분노는 청와대와 백악관을 비롯한 악의 소굴들을 잿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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