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추경 핵심은 여야가 모두 언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이 인수위 추경안에 무게감 있게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규모, 대상을 모두 확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서기 위해 50조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영업 제한 등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되,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선(先)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한 정도로 연장하고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세제 지원,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소액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주는 방식의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뿐 아니라 1차 추경을 통해 매출 감소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곳에 지급된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이런 내용을 모두 포괄해 추경안을 설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손실보상 방식과 시점, 방역지원금 지급 여부와 액수 등에 따라 규모는 달라질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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