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대주택의 평형을 넓히고 동호수 공개추첨을 전면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는데 주력했다.

시는 이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 넘은 노후 단지의 단계적 재정비를 골자로 한다.

우선 임대주택 평형을 대폭 늘린다.

시는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넓혀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개선해 향후 5년간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물량 12만호 중 30%를 3∼4인 가족을 위한 60㎡ 이상 평형으로 채울 계획이다.

또 민간 아파트처럼 아일랜드 주방, 무몰딩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하고 바닥재와 벽지 등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을 쓰기로 했다.

시설물 교체 주기는 창틀과 문은 30년→20년, 싱크대는 15년→10년, 도배·장판은 10년→6년으로 각각 단축한다.

이와 함께 피트니스센터와 펫파크 등 커뮤니티 시설과 단지 입구부터 현관문까지 비접촉으로 통과하는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등도 도입한다. 경비 인력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쉴 수 있도록 근무공간에 냉난방시설과 취사 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300세대 이상 대단지에만 적용했던 280㎜ 비내력벽 기둥식 구조를 모든 임대주택에 적용해 층간 소음을 줄일 방침이다.

편견과 차별 없는 ‘소셜믹스’를 실현하기 위해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한다.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주거 이동’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결혼, 생업, 질병 치료 등 제한된 목적에서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입주자가 원하면 검토 과정을 거쳐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2026년 기준 준공 30년을 넘기는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3만3천83호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첫 대상지는 1989년 입주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 5단지로 2030년 준공이 목표다.

하계 5단지는 준공 33년이 넘은 국내 1호 영구임대주택으로, 서울시는 이 단지를 혁신방안이 모두 적용되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1호’로 조성해 선도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하계 5단지에 입주한 581세대는 2027년 단지 남측 중현어린이공원에 조성되는 도심 주거복합단지로 이주한다.

세대수는 640세대에서 1천510세대로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부족한 녹지와 생활 SOC(사회기반시설)를 확충한다. 

시는 준공 15∼30년 된 노후 주택 7만5천호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임대주택에 짙게 드리웠던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냄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며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서울이라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해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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