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로 예정됐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그동안 대립해 왔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며 막판 진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대신 여야는 다음날(29일) 오후 7시 30분에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이날 오후 8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의를 일단 잡아놓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계속된 물밑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자 끝내 여야는 본회의 개의를 하루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오는 29일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 마지막날로, 이날 중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6·1 지방선거 이후로 추경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민주당 측 관계자 역시 "오늘 회의를 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 합의 불발을 국회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입장을 내면서 당내 분위기도 격앙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28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 협상이 공전된 끝에 결국 29일로 하루 미뤄졌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당정은 추경안에 담긴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화 통화로 이를 비롯한 추경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최종안을 전달했음에도 민주당이 답을 주지 않았다면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을 제시한 이상, 계속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민주당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최종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한편, 형식 면에서도 당정의 안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듯한 태도가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전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안타깝다'고 한 것을 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요구는) 대선 때 공약을 지키라는 것인데,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입법부를 업신여기는 오만과 불신이 가득 찬 역대급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원내 관계자도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과연 야당과 협상하자는 태도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본회의가 연기되며 이번 추경안의 처리는 그야말로 '데드라인'까지 몰리게 됐다.

현 국회의장단의 임기 종료일인 29일에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차기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에 실패한다면 양쪽 모두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 대상, 신청방법 등을 Q&A로 풀어봤다.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시기는?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한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팎 포함) 370만개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 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 늘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어떻게?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방역 일수×손실보상 보정률’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이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올라간다. 올해 1월 이후 손실분부터다. 방역 조치를 따르는 동안 발생한 손실 100%(보정률)를 보상해준다는 의미다.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1분기 지급액부터 적용한다.

-특수고용 등 취약계층 지원은 어떻게 되나

▲방과후강사ㆍ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0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추가로 나간다. 약 70만명이 대상이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200만원 소득안정자금도 지급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을 위한 100만원 활동지원금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됐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총 1조원 규모로 생활안정지원금이 나간다. 227만 가구가 받을 예정인데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 금융 지원 사업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고금리ㆍ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ㆍ고정금리 대출(안심전환대출)로 바꿔주고, 미취업ㆍ대학생에겐 저금리 소액자금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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