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3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중소기업 ㈜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첫 기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부처 책임자와 기업을 방문해 규제 등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들을 파악하고 속전속결로 해결하는,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방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목표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 생산성을 높이려면 투자가 주도해줘야 한다는 '투자주도 성장'"이라며 "단기적으로 기업의 투자나 사업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 폐수 관련 규제를 예로 들면서 "지금까지는 기업이 폐수처리를 할 때 A 단계에서 어떤 기계가 쓰여야 하고 B 단계에서는 어떤 기계가 쓰여야 한다는 식의 (절차)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기업 기술의 분야"라며 "정부가 개입해야 할 것은 수질을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고, 앞에 부분(기술 분야)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대표, 조시영 ㈜대창 대표 등 중소기업 대표 5명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참석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자리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제품의 정부 승인·인증 제도, 장기 저리 투자자금, 중소기업 승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공장 증설 인허가 등에 있어 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이번에 발굴된 규제 사항은 우선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며 "앞으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규제 혁신을 하려는 통치권자(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매우 큰 규모(조직)가 여기에 투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