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해양수산부가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에 이어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구역도 ‘대형건설사 주도의 민간개발’을 추진, ‘항만 민영화’ 논란이 거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공공성’때문에 항만을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는 ‘항만 국유(國有)제’를 채택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해수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확장에 대한 입장 ’논평을 통해 해수부가 항만법을 개악,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토지에 대한 ‘민간 소유권’과 잔여 토지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하면서 민간 건설사의 ‘투기성’ 부동산 개발사업의 길을 열어줬다고 제기했다.

실제로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준 것으로 지역사회가 반발하자 정치권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인천시장과 여・야 정치권은 항만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여야민정(與野民政) 공동대응 협의’ 기구를 조속히 구성, 해수부의 준동을 막아야 하며 인천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해수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을 공공개발로 즉각 전환하고, 인천항만공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수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에 HDC현대산업개발(2019년 12월 선정, 인천신항)과 태영건설(2021년 1월 선정, 부산신항)에 이어 최근 GS건설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정부나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간의 투자를 통한 적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오히려 해수부가 재정의 한계를 감안, 항만의 적기 개발을 위해 설립한 게 PA”라며 “결국 민간 경영기법까지 도입한 시장형 공기업인 PA의 재원조달 능력을 의심하는 건 자신이 만든 PA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거점별 PA의 역할 강화 차원에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공공개발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며 “인천신항 배후단지는 인천항만공사(IPA)가 기존 민간개발 사업부지 매입 등 공공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인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은 항만 민영화 중단과 인천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여야민정 공동대응 기구’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여야 정치권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인천 지역사회와‘인천항 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본지 온라인판 3월 7일자 인천면 보도)을 맺었다.

‘항만 민영화 중단’을 위해 개악된 항만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선 항만공사(PA)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도 앞서 소개한 정책 협약과 약속을 함께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배준영(국민의힘, 중구강화군옹진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국회의원, 인천시당위원장)은 인수위에서 역할(본지 온라인판 4월 26일자 지방정치면 보도)하기로 했고,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동구갑)은 항만배후단지 공공개발을 위한 항만법.항만공사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과 박찬대 국회의원(민주당, 연수구갑) 등도 동참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항만 민영화 중단과 인천항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한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시장은 먼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공공개발 전환’방침을 선언하고 여야 정치권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키 위한‘항만 민영화 중단 촉구 여야민정(與野民政) 공동대응 협의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전제한 뒤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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