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인 일명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여전히 후속 입법이나 제도 정비도 전무한 상황이다.
낙태죄가 폐지되고 피임 증가, 청소년 성교육 강화 등 영향으로 임신중절은 줄어들고 있으나 출산율 역시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기 임신’ 여성은 여전히 많다.
실제로 낙태죄 폐지로 임신중절수술이 합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와 법이 미비해 여전히 상당수의 산부인과는 임신중절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피임에 실패해 임신중절수술을 선택하고자 하는 여성이 아직도 본인 의사에 따라 임신중절수술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임신중절수술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전 인위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수술로, 여성 건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적절한 피임법을 숙지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만일 피임에 실패한 경우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중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고 세심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6월에 발표한 ‘2021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만 15~49세 여성 8,500명 중 606명(7.1%)이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신을 경험한 여성(3,519명)의 17.2%에 달한다. 또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중 실제로 낙태를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7%로 집계됐다.
임신중절 결정을 내릴 때 여성들이 가장 알고 싶은 정보는 낙태에 드는 비용, 수술 의료 기관, 부작용·후유증 등으로 조사됐으나 이러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는 주로 온라인(4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을 통해 이 같은 정보를 습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2%에 불과했다.
피임을 하더라도 임신을 완벽하게 막는 것은 어렵다.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했을 때 많은 이가 의료인과의 상담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임신중절은 여성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주의사항, 사후관리 등 확실하게 인지하고 진행해야 한다.
임신 주수가 늘어날수록 임신중절로 인한 여성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면 가능한 빨리 산부인과를 찾아 충분한 의학적인 상담과 숙고 끝에 임신중절을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 수술이 가능한지, 수술이 얼마나 안전하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고 주의사항과 수술 후 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한 상황에서 임신중절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이희 가연관악산부인과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