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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천만호)는 2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가진 한국지역언론인클럽에서 주최한 여야 3당 정책위의장 초청 마지막 토론회인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천만호 회장은 축사에서 “지난 10일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200여명과 1500여명의 기초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등 3개항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을 촉구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4당 대표에게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으나,정치권의 기득권 지키기 및 국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천회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 양당 후보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아 지켜지지 않으므로 주민에게 충성하고 주민을 위한 선거 구조로 바뀌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해 주장했다.
이날 본격 지방자치 도입 21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권한과 재원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 실태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자치조직권 확대 등 자치제도 개편분야,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분야,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 지방 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분야, 지방분권 개헌분야 등을 다루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