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규모 축소, 할인율 축소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등 골몰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사업 자체를 접기 어려운 반면, 정부지원 없이 종전 할인율을 유지하려면 재정부담이 너무 커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전국 광역·기초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해 1조522억원에서 올해 6천50억원으로 감소한 국고지원금은 내년 0원이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지역화폐는 효과가 개별 지자체에 한정되는 지자체 고유 사무"라고 설명했다.

도 단위 지자체는 대개 국비 4%를 지원받고 도비에 시·군비를 보태 지역화폐를 10% 할인 판매해 왔다.

지자체들은 국비지원이 끊기더라도 지역화폐 사업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는 두고 있다. 다만 할인율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강원 강릉시는 할인율을 6%로 낮춰서라도 '강릉페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성군은 할인 폭을 5%로 줄이고 1인당 월 구매 한도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시 역시 국고 지원이 끊기면 '여민전' 캐시백을 5%로 낮추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경기 이천시와 안산시, 안양시는 할인 폭 6%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와 이 지역 시·군은 발행량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되 재정력이 좋은 곳을 제외하고는 할인율을 5% 선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도 정부지원이 끊기면 '행복페이' 발행 규모를 줄이거나 할인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주도는 국비 없이 지방비로만 '탐나는전' 10% 할인 발행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울산시(울산페이)는 다른 시·도와 중앙부처 동향을 살핀 뒤 여론과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해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발 빠르게 자체 재원으로 '인천이음' 캐시백 혜택을 올 하반기처럼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5∼17% 제공한다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대전시(온통대전)는 지역화폐 이용자의 소득수준별 소비실태를 정밀분석해 11월 초까지 내년 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시점에서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세워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도 내년 지역화폐 사업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전국종합/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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