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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검찰총장 "朴정권 청와대도 압수수색…민주당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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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검찰총장 "朴정권 청와대도 압수수색…민주당 협조해야"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10.20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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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감…유동규 전 본부장 회유 의혹 부인
전주혜 "절대다수 야당을 어떻게 탄압하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20일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도 압수수색에 응했다"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이 주장한 검찰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회유 의혹은 부인했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16년 10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당시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경우 거부하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법을 들어 거부했지만, 결국은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입법부인 국회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있었고,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법원을 압수수색 한 일도 있었다"며 "이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해준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저희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연구원이 민주당과 별도의 법인이라지만 압수수색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절대 용이하지는 않았다"고도 말했다.

또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면서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5년, 10년 뒤 법률적·역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영장 집행에 협력해주실 것으로 믿고 싶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 진술을 받아냈다는 의혹엔 "과거 전 국무총리를 수사할 때 회유 문제가 나와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사들이 시달린다"며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압수수색이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이 총장은 "저희가 절대다수를 가진 야당을 어떻게 탄압하고 보복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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