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가동하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원,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이다.

정부는 채안펀드의 1조6천억원 규모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해 24일부터 시공사 보증 PF-ABCP 등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추가 자금조성을 위한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도 즉시 시작해 내달 초까지 완료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매입한도는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올린다.

산은·기은의 매입 프로그램 잔여 매입여력은 5조5천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부동산 PF-ABCP 관련 시장 불안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대상에 포함한다.

신보의 P-CBO 프로그램은 기존 미매입잔액 6천억원과 별개로 5조원 신규 여력을 확보하고,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건설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지원도 추진한다.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한국증권금융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이르면 이번 주부터 3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한다.

자금 공급은 증권사와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증권담보대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증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시장금리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고 익스포저 규모, 차환 필요시기 등 증권사 여력과 자금 수요 긴급성을 따져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초강수에 시장의 불안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돈을 풀어 대대적인 자금 지원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열리는 24일 오전부터 자금시장의 불안감이 진정돼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금리 추세가 여전한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과 맞물려 있어 이번 대책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가 사실상 동원 가능한 수단을 모두 쏟아내면서 자금 시장 안정에 정부가 총력을 다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최소한 단기적으로나마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채안펀드 등 우량채 위주 매입만 치중한다고 여겨 시장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인 비우량채와 부동산 PF, ABCP 등의 대거 매입을 밝혀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지자체가 ABCP 보증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확약했지만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보증의무 파기로 인해 이미 금융시장에선 "정부에 준하는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지자체의 보증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전방위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 침체와 수출 부진에 따른 무역적자, 기업실적 부진 등 국내 경제를 둘러싼 거시 여건이 전방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아닌 다른 부문에서 언제라도 위기 촉발의 불씨가 발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 대책이 근본적인 불안 해소책이 될 수 없으며 결국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들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 급격한 자금시장 붕괴는 없을 것으로 보고는 있으나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내 금융사들의 건전성은 좋아졌다"면서 "다만 최근 발생하는 대내외 변수는 워낙 예측할 수 없고 급변한다는 점에서 금융사들 또한 이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경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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