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경기 여주시에서 도입한 신속PCR 정책에 대해 여주시의회 의원들이 26일 여주시를 경찰에 고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시의회 경규명, 박두형, 이상숙 의원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 시를 특정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 받은것으로 확인됐다. 

3명의 시의원은 고발 취지에서 시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신속PCR 정책에 대한 84일간의 특정감사를 통해 “민선 7기 시장의 지시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관련부서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규정 및 지침위반과 업무 처리 소홀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및 변경계약과정에서 관련 업체에 특혜가 제공된것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시 법무감사관실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신속PCR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위반한 용역추진,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검사용역 계약체결 부적절성, 신속PCR 검사 위탁용역 감독 소홀, 타액PCR 검사 추진 부적절성이 지적됐다.

더욱이 신속PCR 추진과정에서 민선 7기 시장이 시 보건소에 코로나19 사용 등 추진 검토를지시, 보건소는 3회에 걸쳐 요약보고를 통해 의료기기법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추진 불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감사관실은 특정감사를 통한 5개 항목의 부적절한 정책을 바탕으로 시 공무원 9명에 대한 주의 훈계 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신속PCR 정책 추진 당시 찬·반 논란으로 지역 사회가 내홍을 겪었다는 당시의 상황을 되새기면서 철저한 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은 정당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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