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 "경제 리스크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은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을 위해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은 자리에서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벌어졌는데도 정부에서 4주 가까이 이를 방치해 위기가 현실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정상적인 국정인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안 그래도 살얼음판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김 지사의 헛발질로 살얼음이 깨져 버렸다"며 "전체에 금이 가서 경제, 자금시장, 금융시장의 심각한 혼란과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가공동체 신용의 최후의 보루는 국가와 지방정부인데, 지방정부가 법률상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대체 어딜 믿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이 빚은 자금 시장의 패닉 현상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혼란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IMF 사태도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그에 따른 늑장 대응이 국난을 야기했다"며 "지금 정부의 인식도 그와 비슷하다. 한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펀더멘털은 이상 없다'는 얘기가 다시 회자하는 것 같아 매우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에서 부도 사태가 시작될지 알 수 없는 극단적 위기 상황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주식시장이 계속 위기를 겪고 있는데, 공매도의 한시적 제한 등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증권안정 펀드를 활용할 만한 상황인데 정부가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란 태도를 보이니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고 불안이 점점 커진다"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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