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사례집을 제작해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례집은 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사례집을 보고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를 기대한다”며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 계혹 수시로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20년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까지 피해신고 211건을 수사 요청했다. 그 결과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 반환 7건과 사기 혐의로 15건이 검찰 송치됐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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