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급락하며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과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또한 정부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과 올해 로드맵상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를 높여왔다.

이로 인해 2020년 평균 69%였던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평균 70.2%로 1%포인트(p) 이상 높아졌다.

특히 고가주택 현실화율 우선 제고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2020년 69.2%에서 지난해는 72.2%로, 15억원 초과는 75.3%에서 78.3%로 각각 3%p씩 급등했다.

9억원 미만 아파트가 2020년 평균 68.1%에서 2021년 68.7%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9억원 미만은 69.4%로 높아졌고,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75.1%, 15억원 초과는 81.2%로 뛰어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고가 아파트는 올해 현실화율이 80%를 넘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에 2021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현실화율을 되돌려 내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내년 이후 로드맵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정하기 위해 결정을 1년 이상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보유세 완화 정도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한시적으로 낮춘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낮춘 데 이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강성호기자
ks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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