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명 개인주주를 절망에 빠트리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좀먹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해달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31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4시 29분 기준 2만 783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본 청원은 우리 증시를 글로벌 증시 대비 과도하게 하락한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기 위함", "공매도의 전체인 주식의 차입방식에서 개인투자자가 외국인/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있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기 위함"이라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청원인은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공매도 세력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며 "공매도 거래대금의 70~80%가 외국인이고, 외국인이 공매도로 돈을 벌기가 너무나 쉬워서 소문난 글로벌 공매도 맛집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기업들이 공매도세력들의 타깃으로 전락하면서 편입된 기업들이 지수 대비 큰 폭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매도는 주가 거품 방지 등의 순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주가하락을 가속화하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역기능 측면이 훨씬 강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증시의 공매도시장에서 개인은 여전히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며 "국내 공매도 시장은 줄곧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수차례 지적받고 있지만, 제도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의 역기능만 극대화되어 있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런 “공정”이 확보될 때까지 공매도는 한시적으로나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며 "개인투자자들의 희생을 외면하지 말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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