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원들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호텔, 사파리, 쥬라기 공원등 외유성 연수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의 심철의 부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10명과 수행공무원 3명은 지난 19일 싱가포르의 관광산업과 도시재생시설, 종합커뮤니티센터 등 현장 견학 및 자료 수집을 위해 국외 연수를 다녀왔다. 그 성과를 광주에 접목하고 의정활동에 적용해 향후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소요예산은 총 4957만 원이다. 연수 일정 중 15일과 16일에는 도시재생시설을 견학하기 위해 ‘베독 뉴워터 팩토리 비지터 센터’와 ‘마리나베라지 담수처리장’을 방문해 시설관계자를 미팅하고 종합 커뮤니티 센터인 ‘탐피네즈 허브’를 찾아 시설관계자를 면담했다.
문제는 지난 17·18일 도심에서 벗어나 보트를 타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싱가포르 리버 원더스(구 리버 사파리) 동물원’과 싱가폴의 명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및 쥬라기 공원으로 잘 알려진 센토샤 섬 방문 등 초호화 일정이다.
심철의 부의장은 “시의회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면 좋겠다”며 “외유성 국외 연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적지 이동 시간을 제외하면 국외 연수 4박 일정 중 2박이 관광산업 시찰을 위한 여행인 셈이다.
우리나라 지방의원들의 국외 연수와 관련해서는 늘 시끄러운 상황이며 여전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다. 시민사회와 언론 등 대부분은 지방의원들이 ‘연수’의 진정한 목적보다는 관광성 ‘외유’에 치중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의원들은 국외 연수를 통해 얻은 경험과 안목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라고 비난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원들의 연수목적을 보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선진제도의 습득, 벤치마킹, 정보 및 능력을 위한 것이지만 이는 공식적인 목표로 그칠 수 있다.
이번처럼 시의원들이 섭외한 여행사가 국외 연수를 수행할 경우 연수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등 과정에서 지방의회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다. 또한, 외국기관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연수의 공식적 목적이 왜곡되고 촉박한 일정의 관광성 연수로 끝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이 2019년 1월에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됐다.
더불어 국외 연수결과와 계획서도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 강화와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경비를 사용하는 경우 경비사용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광주시의회는 시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 이번 국외 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를 받고 공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공무국외활동’으로 틀 지워진 광역의회 국외 연수 활동은 단순한 시찰과 견문의 활동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직무로서 지방의회 차원의 공공외교를 해야 한다.
어떤 해외지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외교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인가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이태원 참사로 국민적 애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의회 정무창 의장을 비롯해 임미란, 박필순, 명진, 정다운, 채은지, 이명노, 김나윤, 강수훈 시의원 9명과 수행공무원 3명, 민간 전문가 1명은 광주다운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으로 갈 예정이었던 국외 연수를 취소했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김영선 광주취재본부 정치부장
